법령 가사소송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개시][공2021하,1297]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3.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변경][공2021상,519]
   성년후견인변경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0, 2019. 12. 27., 합헌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5. 서울가법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한정후견개시] 재항고[각공2018상,209]
   한정후견개시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2016년

6. 서울가정법원 2016. 8. 29. 자 2015느단31667 심판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실종선고][공1998.1.1.(49),98]
   실종선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